[정보] 24년 5월 20일 시행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모바일 건강증)

 

안녕하세요.

하나의 묵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요양기관(병원) 본인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 본인인증제도가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명의로 진료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하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제도 이름에서 나오듯이 5월 20일 부터는 병원에 방문하실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지참해서 인증해야 급여 (건강 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인증을 하지 않고 진료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전액 본인부담으로

진료받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

본인 인증을 할 수있는 수단으로는 아래 항목들이며, 사진으로는 인증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건강보험증

2. 모바일 신분증

3. 주민등록증

4. 여권

5.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QR인증

6. 장애인등록증

7. 국가보훈 등록증

8. 외국인등록증

9. 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 신고증(F-4)

10. 영주증(F-5) 

 

단, 아래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만 19세 미만 
2.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3.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4. 진료 의뢰 및 회송 환자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6.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7. 비급여 적용 처방 환자의 경우 (단, 수면제, 정신성 약품 관련 경우 확인권장)

 

 

본인인증 후 6개월 이후에는 다시 재인증을 받으셔야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들고다니지 않기 때문에 본인인증을 하실 때 신분증이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인증을 진행하실 것 으로 생각됩니다.

 

각 핸드폰 OS에 맞는 스토어 마켓에 들어가셔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검색하시거나 상단 

포스터에 보이는 QR코드를 인식하셔서 아래와 같이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뒤 인증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설치하시고, 인증 절차를 완료하시면 메인화면에 붉은색으로 성명과

함께 인사 멘트가 출력되고 그 부분에서 우측으로 화면을 넘겨보시면 파란색으로 QR 내용이

출력됩니다.

 

 

 

여기에서 파란색 창에 QR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30초간 유효한 QR이 생성되어 화면에 표시되고,

해당 내용을 접수처에 스캔하고나면 본인인증 절차가 완료됩니다.

 

본인인증을 해서 부정 수급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국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가 부족해서

실제 필드에 당분간 혼선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시 병원에 가실 예정이시라면 신분증이나 인증할 만한 물건 잊지마시고 가져가셔서 불편한 일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